일반시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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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통일당, 황보승희 국회의원 전격 입당하며 ‘원내정당’ 진입지난 3월 8일 오전 현역 국회의원 황보승희 의원이 자유통일당에 전격 입당했다. 이로써 자유통일당은 국회의원이 있는 원내정당이 됐다. 황보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 중앙당사에서 입당 기자회견을 열고 “좌파 이념에 맞선 자유통일당에 작은 밑거름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황보 의원은 “현재 좌파 세력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지우기와 산업화 세대의 공적 지우기, 대한민국 건국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흔들고 무너뜨리려는 선동과 음해에 맞서 승리해야만 한다”고 입당 이유를 전했다. 이어 “자유통일당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한미동맹, 자유통일의 가치는 보수 정치인의 길을 걸어온 저의 소신과도 부합하다”고 밝혔다. 황보 의원은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자유통일당이 가고자 하는 중대한 걸음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한다”며 “저의 손을 잡고 환영해 주신 존경하는 장경동 대표님과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대표고문님, 새 가족으로 맞아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황보승희 의원 입당으로 원내정당이 된 자유통일당은 최근 여론조사 비례대표 투표 지지율에서 3% 이상을 얻는 등 오는 4월 총선에서 자력으로 원내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유통일당 관계자는 “광화문 아스팔트 최전선에서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싸워온 자유통일당은 반드시 4월 총선에 원내 진입하여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주사파를 척결하고, 국민의 가슴에 ‘자유’에 대한 신념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전했다. 장경동 당대표는 “황보 의원의 입당은 신의 한수”라고 환영했다. 전광훈 대표고문은 “황보 의원님은 정치 세계에서 그동안 과소 평가된 분이다. 오늘은 대한민국 건국 75년사의 새로운 분기점”이라고 말했다. 부산 출신인 황보 의원은 이화여대 영문학과를 나온 뒤 27세의 나이로 영도구 의원에 당선되면서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 수석 부위원장, 당내 청년의힘 공동대표, 수석대변인 등을 거쳐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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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다양성과 선택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대표회장 류영모 목사)과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하 사학미션·이사장 이재훈 목사)는 지난 8월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독교학교 교원임용권 및 자주성 보장’을 촉구하는 한국교회 성명서를 발표했다. 안창호 변호사(기독사학 법률대리인 대표)는 “기독사학의 경우 건학이념에 부합한 신앙과 인품을 갖춘 지원자가 정부·교육감의 이념에 의해 배제돼서는 안 된다”면서 “헌법소원의 주요 쟁점은 시험위탁 강제조항, 징계의결 강제조항, 임원승인 취소조항 등이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재훈 목사가 발표한 ‘한국교회 성명서’ 전문이다. “교육의 다양성과 선택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사)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이사장 한국교회는 기독교학교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왔습니다. 기독교학교들은 역사의 굴곡 속에서 항일 구국운동과 민족 교육의 요람이 되었으며,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 발전의 화수분이 되어 왔습니다.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교육 수요를 국가가 모두 책임지지 못할 때,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헌신 속에 세워진 기독교학교들이 그 교육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오늘날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대 정당의 독주 속에서 기독교학교의 교원 임용권은 박탈당하였고, 기독교학교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사립학교 공영화 정책’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마저 부정하며 기독교대학의 건학이념을 무력화 시키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속적인 권고를 마주하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사립학교가 과연 존재할 수 있는지’ 우려를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에 한국교회는 (사)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를 통해 위헌적인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일방적인 국가인권위위원회 권고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기독교학교와 사립학교의 건학이념 구현은 보장되어야 하고,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 그리고 재능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다양성과 학교선택권은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사)한국교회총연합과 기독사학을 대표하는 (사)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그리고 새롭게 구성된 국회의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사립학교를 통제하여 교육을 획일화하는 ‘사립학교 공영화 정책’에서 벗어나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는 전향적인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합니다. 첫째, 정부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 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사립학교 정상화를 주요 정책 과제로 설정하고,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최근 교육부의 자사고 존치 정책 발표를 환영하며, 지난 정부의 사학공영화 정책과는 구별되는 사립학교 진흥에 대한 비전과 이에 근거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교육감들은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은 사립학교를 준공립화하고 교육을 획일화 시키는 규제 일변도의 사학 통제 정책에서 벗어나 기독교학교와 사립학교들을 통한 교육의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사학 진흥 정책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 그리고 재능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및 학교 선택권을 확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위헌적인 개정 사립학교법은 마땅히 재개정되어야 합니다.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적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로서,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서는 그 인사권이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이를 교육감에게 강제 위탁시킨 국회의 졸속 입법 행태에 거듭 유감을 표하며, 기독교학교를 비롯한 사립학교의 교원임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해 줄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넷째, 개정 사립학교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조속히 인용되어야 합니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으로 인해 많은 사립학교들이 2023학년도 교원 임용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학교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 될 것이며, 무엇보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자녀교육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가역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립학교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조속히 인용하여 주시길 헌법재판소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다섯째, 일방적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최근 잇따른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독교대학 채플 관련 권고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도 위배되며 판례에도 맞지 않는 조치로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는 물론 종교교육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도록 학교와 학생의 인권을 동시에 신장시키는 균형 잡힌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여섯째, 기독교학교가 교육 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는 한국 근대사에 끼친 기독교학교의 공헌에 대한 긍지와 동시에 의심과 불신, 통제의 대상이 되어버린 오늘날 사립학교의 현실을 통감하며 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기독교학교 자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사립학교의 투명성을 높이며 교육의 공공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역할과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사립학교가 건강하게 존속하고, 기독교사립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정책과 제도, 법을 연구하여 이를 제안하는 등 교육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로서 나라 발전의 초석이 되며,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희망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육적 책임과 기독사학으로서 긍지와 사명을 새로이 되새기며 우리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2022년 8월 4일 한국교회를 대표하여 사)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류영모 공동대표회장 고명진, 강학근, 김기남, 이상문 기독교학교를 대표하여 사)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이사장 이재훈 이사 고명진, 김요셉, 김운성, 김은호, 김정석 김종준, 박광준, 박상진, 손신철, 유영완, 정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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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와이즈멘 100주년 기념 마라톤앤걷기대회 <한강에서 압록까지>국제와이즈멘 한국지역(총재 박승철)에서는 국제와이즈멘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오는 5월 21일(토) 오후 2시, 서울YMCA(회장 조규태)와 공동으로 ‘탈북청년 및 장애인과 함께 하는 100주년 기념 마라톤앤걷기대회 <한강에서 압록까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와이즈멘 및 YMCA 회원과 일반인들이 참가하며, 참가비의 일부는 탈북청년 장학금 및 장애인시설을 위한 기금으로 기탁된다. 이 행사의 기획에 참여한 정경주 조직위원장은 이번 행사는 의주에 살던 한 북한 청년의 탈북에 얽힌 이야기가 모티브가 되었다고 한다. 다음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청년의 증언이다. 20년 전 이 청년이 학교에 갔다 집에 와보니 아버지가 없었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아버지가 체제를 비판하고 그리스도교를 전파했다는 이유로 보위부에 끌려갔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날, 그의 어머니는 금고에 숨겨둔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꺼내 땅에 묻은 후 한밤중에 아들을 압록강에 밀어 넣었다. 청년은 일곱 시간을 강물에 떠내려가다가 중국 땅에 도착했고, 여러 경로를 통하여 대한민국에 들어와 지금은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다. 본 마라톤앤걷기 행사는 이 청년과 같이 많은 탈북 청년들이 무수히 건너왔던 험난했던 압록강을 이제는 함께 걷고 뛰며 평화롭게 건너자는 의미의 ‘희망걷기, 평화달리기’라고 그는 평했다. 국제와이즈멘클럽(Y’s Men International, YMI)은 1차 세계대전 종료 직후인 1922년에 창립되어 현재는 70여 국가 3만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범세계적 우호단체(NGO)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YMCA를 돕고 적극적 봉사활동을 통해 지도력을 계발, 육성함으로써 모든 인류를 위한 보다 나은 세계를 이룩하는 것을 단체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행사는 오는 5월 21일 오후 1시에 잠실 종합운동장역 1번 출구에 있는 아시아공원에서 집결하여 2시부터 간단한 기념식과 오리엔테이션을 가진 후 오후 2시30분에 출발 예정이며 코로나로 인한 시설사용의 제한으로 달리기 및 걷기 행사로 진행된다. 100주년 기념행사는 서울지구 와이즈멘이, 달리기 및 걷기 행사는 서울YMCA가 각각 진행한다. 이 행사에는 탈북가족들 외에 장애인가족들도 초청대상이며, 국제와이즈멘 100주년 기념행사에도 함께 참가하게 된다. 모든 등록 참가자들에게는 고급 기념티셔츠가 제공된다. 특별히 중고생 참가자들에게는 서울YMCA의 봉사활동 확인증이 발급되며 생활체육 활동을 통한 봉사 및 기부문화를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본 행사의 기부금 목표액은 총 2천만원이며 전액 탈북청년장학금 및 근육장애인시설에 기탁될 예정이다. 행사관련 내용 및 문의처는 다음과 같다. 참가신청 http://naver.me/FlzuK9Mt(등록링크)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ysmenseoul 연 락 처 02-735-2395(한강에서 압록까지 조직위원회) / email: ysmenkor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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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혁명당, 고영일 대선 후보 야권 단일화 위해 전격 사퇴국민혁명당 고영일 대선 후보가 야권 단일화의 대의를 위해 사퇴했다. 고 후보는 지난 2월12일 오전 11시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 앞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가졌다. 고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은 G2국가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사회전체주의 체제 하에 신음하며 북한 김정은 정권처럼 국민들이 거지가 되는 나라로 전락하느냐 기로에 서 있다”며 “정권교체만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이를 부정하는 세력과의 체제 전쟁”이라고 했다. 또한 “국민혁명당은 야당 후보 단일화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한 달간 정말 부지런히 야당 대선후보 단일화를 위해 노력했다”며 “한 알의 밀알이 되는 심정으로 내일부터 진행되는 대선 후보 등록에 참여하지 않고 후보직을 사퇴키로 결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도 단일화에 합류해주시길 간절히 촉구한다. 윤석열 후보도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선 어떠한 요청, 어떠한 조건이라도 수용하고 손잡아 달라”고 말했다. 국민혁명당은 이어진 성명에서 “정권교체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야권 단일화에 있다. 고영일 후보가 후보 사퇴를 결심한 것은, 정권교체를 이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야권 후보 단일화라는 것을 자신의 희생을 통해 알리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2~3%의 차이로 역대 어느 대선보다 치열한 접전을 치르고 있다”며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이들이 선거 막판 조직력을 발휘한다면 2~3%의 차이는 뒤집고도 남을 막강한 위력이 있다. 야권 후보 단일화만이 정권교체를 이루는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이라고 했다. 안철수 후보를 향해 “자신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끝까지 완주하려는 목적이 정권교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결과적으로 좌파의 정권 연장을 도울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며 “더 이상 국민들에게 후보 단일화를 회피하는 궤변을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2022년 대통령 선거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정당 간의 선의의 경쟁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자유시장경제와 국가통제경제 등 서로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체제 간의 전쟁”이라며 “체제 전쟁에 중간의 제3의 길은 없다”고 했다. 국민혁명당은 “안 후보에게 이 길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동안 안철수 후보가 당했던 모욕도 잘 안다”며 “그러나 안 후보의 섭섭한 마음은 국민들이 위로할 것이고 안 후보의 결단이 대한민국을 살릴 것이다. 그 길이 안철수 후보와 모두를 위하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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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자연, 예배의 자유와 개인의 자율권 무시하는 백신패스 정책 반대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이하 예자연, 대표 김진홍 김승규)는 12월 14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종교시설에 백신패스 도입 절대 반대한다’ 주제로 예배의 자유와 개인의 자율권 무시하는 백신패스 정책 반대에 대한 일간지와 교계 언론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후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무시하고 종교시설 교회에 대하여 백신패스 제도를 추진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결코 면치 못할 것이다. 지난 12월 7일 정부(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종교계와 함께 종교 시설의 방역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하며 10일에는 종단 실무자들과 방역 회의를 갖고 종교시설에 방역 패스 도입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가 확산될 때마다 종교시설 특히 교회를 희생양 삼았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 또 다시 종교 시설에 방역패스를 도입하려는 것은 그동안 정부의 실책을 교회에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이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위반하는 권한 남용일 뿐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스스로 자멸의 길에 들어갈 뿐이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을 앞두고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이하 예자연)에서는 ‘종교의 자유’와 ‘개인의 자유권’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종교시설에 대한 백신 패스 정책은 다음의 사유로 중지되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백신의 안정성 미확보이다. 최근 청와대의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연일 백신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심지어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까지 청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나타난 수 많은 부작용 사례를 보더라고 백신의 부작용은 심각하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둘째, 돌파 감염으로 백신의 효과성이 미지수이다. 12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백신 2차 접종을 넘어 부스터샷까지 맞았는데도 감염될 정도로 효과성에 의문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2.8일 서울시 박유미 방역통제관, 서울 확진자의 64%가 돌파 감염이라고 할 정도로 백신의 효과에 의문이 있다. 셋째, 청소년의 백신 도입은 제고되어야 한다. 최근 전국학부모 단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라나는 자녀들의 백신의 부작용은 심각하다. 비록 코로나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지만 대부분 60에 이상으로 83.5%(711명)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있다. 그렇다고 무증상이 대부분인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문제는 절대 강요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넷째, 교회의 종교 시설은 일반 다중시설이나 식당과 차이가 있다. 교회는 특정인 즉 성도만의 출입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이는 백화점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일반 다중시설과 차이가 있다. 또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의식에서 일반 식당과 달리 결코 마스크를 벗지 않는다. 이로 인해 지난 2월 1일 정부에서 언급하였듯이 ‘예배의식에서 감염된 사례를 거의 없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종교의 자유는 각 개인의 가장 고귀한 자유이다. 그런데 백신을 맞지 않으면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철저히 짓밟는 것이다. 백신을 맞고 싶어도 맞을 수 없는 사람도 있다. 개인의 신체의 특성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의사의 권유로 2차 접종을 무기한 연기한 사람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차별하며 대우하라는 말인가? 그동안의 언론보도나 정부의 정책이 종교인이 외부에서 접촉하여 확진자가 되는 N차 감염까지 확대 해석하여 교회에 대하여 압박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이는 헌법의 “개별 책임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의 반응으로 설사 방역수칙 위반하였다면 각 교회에서 책임을 지면 될 것이다. 만약 정부가 또 다시 교회를 압박하여 백신패스 제도를 도입한다면 무능한 정부의 낙인을 면치 못할 것이며, 동시에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2021년 12월 14일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예자연) 대표 목사 김진홍 / 장로 김승규 실행위원장 박경배 • 손현보(예배) • 심하보 • 임영문 목사 • 심동섭 (법률)변호사 사무총장 김영길 천주교인 평신도 대표 이계성 백신 피해자 치료 시민연대 대표 남궁현우